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현행법상 청와대의 경제관련법안 직권상정 요구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거부하자 여권은 직권상정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야권은 청와대의 과도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청와대와 '친정'인 여당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야당이 정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야간 '뒤바뀐'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여여간 대치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효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 정 의장 측은 "누구보다 선진화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으로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직권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내심 불편해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한 의회모독"이라며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청와대와 '친정'인 여당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야당이 정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야간 '뒤바뀐'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여여간 대치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효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 정 의장 측은 "누구보다 선진화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으로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직권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내심 불편해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한 의회모독"이라며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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