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제안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복지부의)재의요구 지시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재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90억원을 투입,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인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청년 고용 절벽' '헬 조선' 등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서울시의 노력과 청년들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면 주무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 편성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의요구지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의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청년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후속조치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청년과 복지계, 공익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과 분석, 청년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 기획관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다"며 "청년문제의 해결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다.
서울시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데 열린 태도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