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사범 수사전담 특사경 신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방화 등 소방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방본부 내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인천시는 특사경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로 소방사범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방사범의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상반기에 화재조사·조정업무를 담당할 인원 3명을 충원키로 했다.

시는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소송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소송분쟁 및 수사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변호사) 1명을 특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수사의 신뢰성 제고 및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조사실을 설치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수사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대상별, 계절별, 시기별 테마수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이슈·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건 발생 시 소방 특사경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법적용 하고 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에 각각 소방활동 방해사범 상시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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