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보고] '국민 먹거리 안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두토끼 잡기

제조·유통·소비 전 과정 걸쳐사전·사후관리 식품안전 확보맞춤형지원 강화로 제약 육성'규제프리존' 화장품 글로벌화

독립부처로의 승격 4년째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업무계획은 본연의 임무인 불량식품 척결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춰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 안전관리에 초점을 둔 각종 법률 제·개정 등으로 제조 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량식품의 유입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수출 지원에 나서는 등 바이오·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을 글로벌 강국으로 키우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글로벌 제약·화장품 강국 육성

26일 식약처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먼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펼쳐진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 전담 컨설턴트가 운영된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와 안전성 및 효과가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기간을 단축한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도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일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렇게되면 개발단계부터 인·허가,제품화,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맞춤형 서비스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처에 대한 허가 신청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의 심사가 진행된다. 창구를 단일화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약산업의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도 마련,시행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돕는다. 아울러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기술 취약센터 전문 컨설팅도 실시된다.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K-뷰티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중국은 물론 베트남, 러시아,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산화장품의 수출지역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사각'해소로 국민안전 확보

식약처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생산.제조단계부터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이 집중관리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이 확대된다. 동네 떡볶이가게 등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 식품제조·조리업체도 오는 2017년까지 자율적인 해썹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내.해수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가 실시되는 등 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의 감시실적·부적합 사항 등 관련 단속 빅데이트를 토대로 반복되는 제품군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계통단속으로 근원을 제거하고 개선이 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

소비단계에서는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해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새로운 안전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 담배, 의료기관 내 물품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마약류의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담배 성분정보의 공개 방안이 마련된다.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도 제정된다.

식품표시 관리체계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성.계층별, 건강.영양상태, 관심도 등에 따라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영양안전 토탈 솔루션'도 만들어진다.

■사회적약자에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

어린이, 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및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들에 대한 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 관절.장기, 노인용 간편복용 의약품 등의 제품화도 지원한다. 국민 영양관리 차원에서 당류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한다.

[e-mail]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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