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인위적 환율조정 안돼...통화·재정당국 소통"

청와대는 1일 "통화정책의 경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통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통화시장 개입 가능성 관련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단 많은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통화당국과 정부경제당국이 원활하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기본적으로 외환정책은 과거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올해 환율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는 조정 못하지만 수출의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동시에 이뤄야 하는 면에서는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조기재정집행 추가 확대 가능성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적인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재정이나 소비절벽에 대비해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든지 하는 각종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기재정집행은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필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입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상황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대도약을 위해 시급한 게 구조개혁인데 제대로 성과내기 위해서도 국회 묶여 있는 법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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