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사드배치 미국 입장변화 없을 것

국방부는 29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조속한 배치를 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중국측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앞두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드 레이더가 미칠 인체·환경영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평가작업을 할 가능성에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24~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기간에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간에 관련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TTX 기간에 두 차례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과정을 TTX에 참가한 우리 국방부와 외교 당국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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