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가계소득 첫 감소.. 일자리 정책 실효성 높여야
이유는 청년 취업난이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생긴 현상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3년 8%, 2014년 9%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에는 9.5%로 더 높아졌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취업준비생과 취업 때까지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 청년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08년 54%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진 것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실업의 차원을 넘어선다. 20~30대는 취업, 결혼, 출산, 자녀교육과 내집 장만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취업난이 저성장을 부르고 저성장이 다시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취업과 결혼, 출산, 내집 장만,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양산됐다. 이들의 집단적 저항감은 세대 간 갈등을 키우고 '헬조선(지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ell'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노력이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음이 역연하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은 예산은 1조98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만들어진 일자리는 4만8000여개였다. 일자리 한 개당 4125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 대다수는 연봉이 3000만원에도 미달하고, 새 일자리의 42%가 비정규직이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 실업자들에게 그냥 분배해주는 것만도 못한 결과였다. 정부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쏟아낸 대책들이 현장에선 헛바퀴만 돈 셈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무려 57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국가의 미래다.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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