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6월까지 집행 결정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3개월 넘게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해온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우려해 이를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고,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3개월이 넘도록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예산을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수개월간 파행을 겪었다.

이 교육감은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이 참석해 올해 7월부터 미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일 것 등을 촉구했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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