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쓰고 파산하는 플랜 짜라"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JP모간,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5개 대형은행의 정리의향서가 믿을 만하지 않다면서 오는 10월 1일까지 정리의향서를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리의향서는 2010년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은행들이 위기시 경제 전반에 혼란을 방지하고 구제금융 없이도 질서 있는 파산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상계획으로,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연준과 FDIC는 만일 은행들이 재보완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본확충, 레버리지 또는 유동성 확대 요구, 자산 또는 사업부문 매각 강제 등 더 엄중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머스 호닉 FDIC 부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은행들이 제출한) 각 계획에 결점 또는 결핍이 있다"며 "일부 은행이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점은 파산을 겪을 때 질서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은행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제출한 정리의향서에 컴퓨터 모델 결함, 필요한 유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추산, 위기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에 대한 의문스러운 추산, 파산 결정 시기 판단의 문제 등 다양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호닉 부의장은 "결국 대마불사를 끝내고, 구제금융을 끝내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는 단지 목표로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정리의향서를 제출한 8개 대형은행 가운데 씨티그룹만 두 기관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씨티그룹도 비상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2개 기관 중 1곳에서만 합격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형은행들의 큰 덩치가 장점도 많다면서 당국이 규모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이 점을 무시한다면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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