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독자 노력으론 안보 역부족.. 中 등과 소통하며 풀어가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시급
개성공단 철수를 전격 결정하던 당시 "우리 국민 안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털어놓는 등 국정 일선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제재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가 판단해볼 때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재가 지금도 강력한데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함께 저지시키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안보위기를 완벽하게 해쳐나가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나아가 이 신뢰가 북한 문제를 극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 다짐을 하고, 또 실제로 제재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도 우리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풀어가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이 같은 대북제재의 한가지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협력하면 이번에는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내려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13년에도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던 사례를 언급하고는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움직이는데 당사자인 한국이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맴맴 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한·일 간 전격 합의로 현재 후속조치에 들어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서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제로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지를 존중하도록 일본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빨리 하려고 한다"면서 "더 미뤄서 좋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