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1노동절 맞아 노동개협법안 신경전 지속

여야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관련 4법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의 선진화 구축을 위해선 노동개혁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 여당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는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수 있는 파견법 등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정면 충돌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해 더불어민주당과 다소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 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정부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다. 그랬을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대화와 대타협을 통한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 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인홍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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