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성남시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이미 성남시 취득등록세 절반을 경기도가 가져가는데 빚 다 갚아놓으니까 정부와 경기도가 성남시 몫 중 절반(1000억)을 또 뜯겠다고 한다. 전 시장은 성남시를 빚더미로 만들더니 대통령은 가난뱅이로 만들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남이 부자니까 다른 도시 도와주라구? 이미 성남시 취득등록세 55%를 경기도가 가져간다”며 “남은 45%의 절반 1000억 더 뺏아서 정부와 경기도가 6:4로 나눠가지겠단다. 부자는커녕 거지도시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어 “기초연금, 보육료 떠넘겨 지방정부 살림 거덜내놓고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시에서 5000억 빼앗아 3000억은 정부가, 2000억은 경기도가 갖겠단다”며 “정부가 성남시에서 매년 예산 1000억 뺏더라도 국가예산 386조에 비하면 티끌도 못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 돈 뺏기면 망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은 취득등록세 다 뺏기고 25%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나마 견디던 6개시도 가난도시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떠넘기기로 가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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