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더 강화되는 분위기.. 당장의 도발보단 탐색전
최근 북한의 유화공세는 당 대회 이후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꾀하려는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제재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할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몰린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2일자로 초당적 차원의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을 발의해 추가로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장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남, 대미 관계는 오는 8월까지 계속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경색국면을 이어갈 예정이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바쁜 일정이 쌓여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월 한·미 군사훈련까지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면서 "모내기 전투와 당대회 지지 군중대회를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당대회 결과에 대한 주변국가의 대응에 대한 탐색 관망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대화 제의를 운운하며 우리 측에 공을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핵 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 대화를 언급했던 북한은 17일 또다시 '남한이 민족자주 입장에서 제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진정서 없는 선전공세"라며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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