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진출법인, 한국 모회사에 배당·이자소득 송금 시 세율 인하
이에 따라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3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對)체코 수출액은 1995년 1억3200만 달러에서 2015년 20억 달러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투자액 역시 4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약에 따라 한국 체코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송금할 시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지분 25%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현행 5~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론 5%로 적용된다.
또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에 송금할 때 붙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지난해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하면서 신설됐다.
또, 이번 조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벱스(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되어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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