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무상보육 5개월분 추경 편성

인천시교육청은 무상보육(누리과정) 1058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790억원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되어 있던 무상보육비 11개월분을 확보하게 됐다. 나머지 1개월분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놓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4일 감사원이 발표를 인용, 인천교육재정은 추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무상보육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5개월분 증액 편성은 인천시가 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누적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 중 355억원이 시로부터 전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상황은 매우 예외적으로 미전입금을 모두 받고나면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모의 추가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여건개선 25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추가로 감액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교육사업을 삭감해 무상보육에 충당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년에 걸쳐 50%의 교육사업비를 삭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부결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시군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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