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외투단지 이중절차.. 정부 관리 주체도 이원화
황해청 제도개선 14건 건의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지난달 전국 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모두 14건에 달하는 정부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이 가운데는 황해청이 직면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자유무역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체 일원화 등 2건도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의 경우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후 또 다시 외투단지 지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이중 절차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돼 외국인 투자 촉진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한 경제특구인데도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국인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황해청은 현재 개발중인 포승지구(208만여㎡) 가운데 약 33만여㎡ 규모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제 일원화' 역시 자유무역지구 지정 이전에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로 우선 지정돼야 하는 같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관리주체 이원화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관리하는 반면 자유무역지구는 국토교통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효율적 개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황해청에는 오는 2018년 완료되는 포승지구와 2020년 준공되는 평택항 배후단지 물류형 자유무역지구가 인접해 있지만 관리청의 이원화로 효율적 개발이 어려워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과 자유무역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절차 간소화나 관리주체 일원화 등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며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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