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원고갈이 심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원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에 실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물자와 자금 등 물적자원, 인적자원, 노하우 및 지식 등 유무형의 자원의 고갈 상태가 북한 체제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 7차 당대회를 추진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따른 외화 획득 규모의 축소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운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의 여유 폭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자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인민을 동원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태와 착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확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 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 활용을 언급했던 의도는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2016~2020년) 전략은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필요를 밝힌 것으로, 중국 역시 동북3성 경제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올 상반기 고조된 긴장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에 실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물자와 자금 등 물적자원, 인적자원, 노하우 및 지식 등 유무형의 자원의 고갈 상태가 북한 체제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 7차 당대회를 추진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따른 외화 획득 규모의 축소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운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의 여유 폭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자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인민을 동원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태와 착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확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 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 활용을 언급했던 의도는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2016~2020년) 전략은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필요를 밝힌 것으로, 중국 역시 동북3성 경제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올 상반기 고조된 긴장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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