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중립수역 차단작전 장기화, 강력한 응징 필요 여론도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공동 차단 작전으로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철수했던 중국 어선 10여척 중 일부가 또 다시 중립수역에 불법 침입해 공동 차단작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11시40분께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중국 어선 10여척 중 일부가 경계취약 시간인 13일 밤~14일 새벽 사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재진입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어선의 한간하구 중립수역 불법진입이 확인되자,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병대 및 해경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의 차단 작전도 이날 오전 재개됐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후속합의서에 따라 어떠한 선박도 중립수역에서 야간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역이다.
하구 남북 양안지역의 선박들은 일몰전 30분 일출후 30분 까지는 정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야음을 틈타 중국어선이 중립수역을 불법침입하자 민정경찰은 이날 오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한 철수 유도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충돌이나 돌발 상황 없이 중국 어선들은 다시 북측 연안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적으로 경고방송을 통해 중국어선을 몰아내는 현재 작전 방식이 불법조업을 막을 큰 위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업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서해와 중립수역 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까지 우리영해를 침범해 광범위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한 어민은 "중국배가 남해를 넘어 일본 영해까지 넘어간다"면서 "중국배는 특히 저인망 쌍끌이로 치어까지 쓸어가 (물고기)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위기를 느낀 국가들은 군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를 배치한다고 예고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긴장도가 높은 NLL 일대와 중립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무력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활동이 근절될 때까지 중립수역에서의 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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