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등 감사 결과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정무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국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당의 요구대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의결로 진행됐다면, 국회에서 의결을 못했더라도 감사원이 그걸 인지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탄했다.
변 의장은 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여러 부조리,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은 입법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과 기본법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등 감사 결과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정무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국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당의 요구대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의결로 진행됐다면, 국회에서 의결을 못했더라도 감사원이 그걸 인지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탄했다.
변 의장은 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여러 부조리,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은 입법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과 기본법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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