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상징" 폐지 추진
20대 국회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에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공개제안했다.
이어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윤리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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