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4)]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누리과정·역사교과서 문제 풀려면 정부 입장 바꿔야"

교부금 10조 결손 생겨.. 누리과정 추경 포함돼야역사교과서 집필진 등 투명 공개가 우선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성엽 의원(3선. 사진)은 27일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계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해묵은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자세 변화'를 제일 먼저 꼽았다.

유 위원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9조원정도 확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감당 가능하다고 봤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교부금에 10조원 정도 결손이 생겼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다 부담할 경우 학교 시설 개선은 물론 인건비 확보 등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선 정부가 오히려 보육대란을 만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누리과정예산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가지고서라도 예산의 50%는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깜깜이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누가 집필진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도 반대하지만 왜 깜깜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서, 내년 3월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교문위 핫이슈 중 하나인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편적인 잣대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방 및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기준' 아래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 구조개혁을 두고 단기간 대학 질을 높일 수 있는만큼 개혁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양적평가만으로 대학 줄세우기를 하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 위원장은 "대학정원 보다 신입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성에만 맡기다보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질수 있는만큼 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조조정)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잣대로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비교하다보면 지방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를 고려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폐교 조치)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게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유 위원장은 교문위원장으로서 '공교육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학원시간 단축 등 단기적 미봉책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해 장기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과열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유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노후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정부에서 사교육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사교육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이 잡무보다는 학교 수업에만 전념하도록해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방식도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윤지영 기자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약력 △56세 △전라북도 정읍 △전주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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