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 조용한데 한국서 성대하게... 자위군 창설과 한미일 공조 강화 위한 초석
■ 일본 방위성 훈령 27호를 벗어난 이상한 기념행사
1966년 9월에 제정된 일본 방위성 훈령 27호는 자위대기념일에 대한 행사규정을 정해 두고 있다. 이 훈령 1조 2항에 따르면 자위대기념일은 7월이 아닌 11월 1일이며, 자위대 내부 행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본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1월이 아닌 7월에 자위대 창설행사를 벌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일본자위대가 창설된 날은 방위성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시행된 1954년 7월 1일이 맞지만,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자위대의 출동이 잦아, 1966년 방위성 훈령 27호를 제정해 11월 1일을 공식적인 자위대기념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실제적으로 자위대는 두 번의 기념일을 갖는다”면서 “7월 중에 실시하는 기념일은 자위대 각 부대에서 조용히 실시하고, 3년 단위로 11월에 자위대 기념행사를 크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갖는 것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는 과거 자위대가 무장을 금지한 헌법 9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있어, 자위대 기념행사 반대여론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한국인들의 국민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위군을 만들어 한미일 공조을 주도하고 싶은 일본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한국인들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서울 중심지에서 자위대 창석 기념식을 여는 이유에 대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미일 공조에 한국을 끌어 들이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에 제정된 육상자위대의 신형 앰블럼에 자위대 창설년도가 1954년이 아닌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바뀐 것은 이러한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는 자위대가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일본의 군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구 일본군의 잔존 함정들이 대한해협 일대에서 기뢰(수중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됐고, 한국전쟁 발발로 주일미군 7만 명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경찰예비대(오늘날 자위대) 창설을 요청했다”며 “이것은 자위대 창설이 일본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무력집단이자,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군은 1955년 11월 독일연방군 재창설 기념일을 부대 내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과 일본의 행보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군은 군사 퍼레이드와 외부행사 대신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신병들의 ‘민주주의 수호 선서식’을 통해 매년 양차 세게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 이웃국가에 대한 반성과 배려가 없는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이지만 독일과 달리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으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5월 24일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한 일본 함정들이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개양한 채로 진해 군항에 입항해,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와 반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자위대 창성기념식을 실시해 다시금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독일은 자신들을 완벽한 전쟁책임 국가로 인식해, 나치의 잔재를 완벽히 뿌리 뽑았다. 그래서 독일군은 독일이라는 국가의 군대라기 보다 나토(NATO)의 군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자위(自慰)의식이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구조적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 독일은 나치를 청산했지만, 일본은 과거에 유지하던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침략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공직에 복귀했다"면서 "만주침략에 앞장 섰던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가 집권 한 것을 보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 수있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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