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억측·루머 유포 막아야" vs. 野 "실익 없어… 재검토를"
與 "안보주권과 직결돼" "괴담이 국론 분열 야기"
野 "남북관계 위기 불러" "경제에도 치명타 올수도"
황총리 "성주 발전 위해 범정부차원 방안 강구"
여당은 안보상 사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유해성 논란 등의 괴담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과의 갈등, 미흡한 결정 과정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며 "사드 도입은 안보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사드와 관련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며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사드배치를 전제로 향후 대책에 대한 주문을 내놓은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결정 자체가 실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을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파탄하는 한편 전쟁위기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늘파동을 언급하며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못 오게 하면 14조원이 날아간다. 경제에 치명타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안일하게 '설득하고 있다'고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문제를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도외시한 채 결정했다"고 운을 떼며 "사드배치가 국익을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제1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핵심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방어"라고 거듭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는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와 관련해선 "지역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수차례 전하며 "성주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해 6시간 가량 고립됐던 것에 대해서는 "감금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또 내려가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갔음에도 사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가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실제 방청석에서는 "아이고"하는 탄식이 수차례 새어나왔다.
이날 방청석에는 성주군민 30여명도 자리해 질의를 지켜봤다. 성주군민 정모씨(47.여)는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고 기존에 했던 말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성주의 생존권을 위해서였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니 정부가 말하는 실익은 무엇이고 사드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일은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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