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 시행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
보건복지부는 8~9월 중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해 내년부터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순환당직(당직운영), 병원들이 요일별 진료하는 연합운영,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 다양화한 모델을 제시했다.
또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도 증가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이 가산된다. 수가 신설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2690원 가량 증가한다.
또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어린이의 야간 및 휴일진료 확대로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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