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18일 국세청은 전날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번달 법인세 중간예납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이 증가,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2년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한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지능적 ·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또 사후검증를 축소 운영한다. 지난해 3만2000여건이던 사후검증을 올해 2만2000여건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부터 처리 결과까지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며,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은 관리를 강화한다.
사후검증 이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동일한 사업자 ·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방지한다.
조세불복 청구와 관련해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 ·판례 교육 강화로 세법해석역량을 확충하고, 불복결과 원인을 분석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날 원윤희 위원장은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이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며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지능적 ·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상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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