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체제 동요"을 직접 언급하며 체제 붕괴 조짐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귀순과 북한 주요 인사의 잇단 탈북행 속에 김정은 체제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붕괴의 가속화에 따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에 대비해 대북정책의 재조정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붕괴 대비 대북정책 재정비하나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핵도발 이후 본격화한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공조 속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대남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의 위기감을 대남 공세를 통해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도가 박 대통령의 언급에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한 정권의 동요를 겨냥한 언급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간부·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정권을 향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을 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분리 대응을 했다.
■남남갈등 극복해 통일 위한 국력 집중 강조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론통합의 통일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위협 행위 관련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과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귀순과 북한 주요 인사의 잇단 탈북행 속에 김정은 체제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붕괴의 가속화에 따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에 대비해 대북정책의 재조정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붕괴 대비 대북정책 재정비하나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핵도발 이후 본격화한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공조 속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대남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의 위기감을 대남 공세를 통해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도가 박 대통령의 언급에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한 정권의 동요를 겨냥한 언급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간부·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정권을 향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을 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분리 대응을 했다.
■남남갈등 극복해 통일 위한 국력 집중 강조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론통합의 통일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위협 행위 관련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과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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