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비은행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고령층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개최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당면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중·고령층, 자영업자 대책 필요
먼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51~65세 사이의 중·고령자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됐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기업 대출의 대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보다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물량과 담부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중·고령층에 대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 이후 연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공백기인 50~60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 중 퇴직 후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가계 부채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면서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TV 조정보다는 분할상환 확대
은행에서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비은행이나 대부업 등 비 제도권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권과 비은행, 비제도권 금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차주의 상환여력을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면서 "총량적 지표 외에도 차주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조정보다는 분할상환을 확대해 대출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LTV 한도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분할상환의 속도나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 "분할상환은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규모를 늘리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개최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당면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중·고령층, 자영업자 대책 필요
먼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51~65세 사이의 중·고령자가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됐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기업 대출의 대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보다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물량과 담부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중·고령층에 대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 이후 연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공백기인 50~60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 중 퇴직 후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가계 부채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이들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면서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TV 조정보다는 분할상환 확대
은행에서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비은행이나 대부업 등 비 제도권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권과 비은행, 비제도권 금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차주의 상환여력을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면서 "총량적 지표 외에도 차주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조정보다는 분할상환을 확대해 대출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LTV 한도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분할상환의 속도나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 "분할상환은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규모를 늘리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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