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년간 미사용 전기요금 3400억 선납

국방부가 지난 5년간 고지서가 발부되지도 않은 전기요금 약 34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각 군 예하 부대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집행한 전기요금이 총 3380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미리 낸 것이다.

이는 실제 집행 요인이 있는 시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규정된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군이 전기요금을 선 집행한 것은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중 39억5900만원은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국방부가 한전에 갖가지 이유로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이 10억91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군의 전기요금 집행 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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