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20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자율주행차 규제 권고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미 의회에서 통과될 자율주행차 규제법의 핵심내용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나아가 전세계 자율주행차 규제의 기본이 될 전망이다. 미 교통부는 앞으로 두달간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에 반영하고, 매년 기술발전에 맞춰 권고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날 15개항을 핵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근간인 15개항은 개발업체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는 지금처럼 미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담당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데이터 기록, 사생활보호, 소비자 교육, 충돌 사고후 대처요령 등의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NHTSA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은 처음에는 자율 사항이지만 이후에는 의무규정이 된다.
권고안은 또 자율주행차까리 기초 안전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도록 했다. 항공기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토록 하는 것과 같다.
권고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업체들이 반대하거나 꺼려온 방안도 강제키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심사는 신규차량 안전검사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막대한 관련 정보도 규제당국과 공유토록 했다. 당국과 공유토록 하는 관련 정보에는 기본적인 분기 충돌 사고 내용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관련 세부내용과 각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모든 해킹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구글 등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국에 모든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화를 반대해왔지만 미 교통부가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만5000명 이상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고,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전장치까지 갖춰지면 자동차 충돌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는 미래 교통의 원형이 되고 있다"면서 열차, 자동차, 항공기의 등장과 같은 또 다른 교통 혁명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스 장관은 "미 교통부 50년 사상 새로운 교통기술의 부상과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부터 10년간 자율주행차와 차량 안전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40억달러를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권고안은 미 의회에서 통과될 자율주행차 규제법의 핵심내용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나아가 전세계 자율주행차 규제의 기본이 될 전망이다. 미 교통부는 앞으로 두달간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에 반영하고, 매년 기술발전에 맞춰 권고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날 15개항을 핵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근간인 15개항은 개발업체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는 지금처럼 미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담당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데이터 기록, 사생활보호, 소비자 교육, 충돌 사고후 대처요령 등의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NHTSA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은 처음에는 자율 사항이지만 이후에는 의무규정이 된다.
권고안은 또 자율주행차까리 기초 안전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도록 했다. 항공기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토록 하는 것과 같다.
권고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업체들이 반대하거나 꺼려온 방안도 강제키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심사는 신규차량 안전검사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막대한 관련 정보도 규제당국과 공유토록 했다. 당국과 공유토록 하는 관련 정보에는 기본적인 분기 충돌 사고 내용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관련 세부내용과 각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모든 해킹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구글 등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국에 모든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화를 반대해왔지만 미 교통부가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만5000명 이상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고,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전장치까지 갖춰지면 자동차 충돌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는 미래 교통의 원형이 되고 있다"면서 열차, 자동차, 항공기의 등장과 같은 또 다른 교통 혁명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스 장관은 "미 교통부 50년 사상 새로운 교통기술의 부상과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부터 10년간 자율주행차와 차량 안전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40억달러를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