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들은 지난해 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후속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의미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10억 엔이 사죄금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여금 또는 출연금의 의미를 갖는다면, 12.28 합의는 일본 정부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보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합의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24년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오찬 후 이어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외통위 요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이상덕 현 싱가포르 대사(지난해 말 한·일 합의 당시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역사에 기록되는 걸 두려워했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왜 10억엔을 받았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하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 위로금을 받아 오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말하자면 돈을 받아서 할매들 팔아먹은 것 밖에 더 되느냐"며 "자기네들 집안에서 끌려가 고생했다고 해도 돈 받고 좋다고 하겠나. 우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원만하게 해결해 올 줄 알았다"면서 분개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사는 "10억엔 이라는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이행하는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좀더 감성적인 조치를 더 해야겠다는 건 저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10억 엔의 성격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적 치유금"이라고 답해 애매모호한 업무 인식을 드러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이날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후속조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의미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10억 엔이 사죄금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에 대한 기여금 또는 출연금의 의미를 갖는다면, 12.28 합의는 일본 정부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보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합의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24년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오찬 후 이어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외통위 요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이상덕 현 싱가포르 대사(지난해 말 한·일 합의 당시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역사에 기록되는 걸 두려워했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왜 10억엔을 받았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받지 않기로 하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 위로금을 받아 오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말하자면 돈을 받아서 할매들 팔아먹은 것 밖에 더 되느냐"며 "자기네들 집안에서 끌려가 고생했다고 해도 돈 받고 좋다고 하겠나. 우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원만하게 해결해 올 줄 알았다"면서 분개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사는 "10억엔 이라는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를 이행하는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좀더 감성적인 조치를 더 해야겠다는 건 저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10억 엔의 성격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적 치유금"이라고 답해 애매모호한 업무 인식을 드러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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