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은 저소득층?!

박주현 의원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 사업자 13.8%"

지난 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은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31.3%에 그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허위신고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이 60.2%인데 반해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률은 3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전체 전문직 사업자 가맹률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년 사이에 6.5배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의 31.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만큼 전문직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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