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연차총회서 세계 각국 경제해법으로 재정확대 제시했는데...
저성장 장기화에 피어난 보호무역주의 배격 주장
【워싱턴DC(미국)=조은효기자】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고용 지원·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 투자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 총회에서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서면 기조연설문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고,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유례없는 저성장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선 "통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여건(financial condition)을 완화하고 소비·투자가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은 다양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췄고, 한국정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능력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제수장으로서 "세계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정치적 위험이 세계경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성장과 정치적 환경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기중심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각국의 정책공조의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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