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단 "보이콧·정쟁 몰두에 중간평가 'F학점'"

국회 국정감사를 밀착 감시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0대 국회 첫 국감을 중간 점검 결과, ‘F학점’으로 평가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년 동안 국감 현장을 모니터했던 NGO모니터단에서 F학점을 부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중반 평점으로 F학점을 주면서 여야의 충실한 자세를 촉구했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각종 현안을 두고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몰입해 민생을 뒷전에 뒀다며 무능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국정감사모니터단은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것을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 국감’에 전락했음에도 기간 연장 4일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감 일정을 4일 연장했지만 파행국감을 만회하기 위해선 오는 25일까지 충분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NGO모니터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이번 국감도 증인채택 논란으로 피감기관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피의자도 아닌 피감기관을 죄인취급하며 호통치는 구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이제라도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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