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18호 태풍 ‘차바’때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하고 수거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태풍이 우리나라를 할퀴고 간지 10여일이 흘렀다는 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도 2일이 지난 점, 복구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지원하는 지역도 울산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수혜폐기물 처리에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울산을 찾아 굴화 하수처리시설과 태화강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지원 등을 통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데 이어 수해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수해폐기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거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수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차량이 부족할 경우 임시차량을 운행토록 관련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피해범위가 넓고 수거장비가 부족한 울산 울주군에 집게차 10대를 이날 우선 투입했다. 나머지 필요 장비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등과 협력해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수해폐기물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울산 회야호 부유쓰레기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가 ‘뒷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를 스치고 지나간 때가 이달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9~10일이 흐른 시점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은 상당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상당히 진행했다는 얘기다.
피해가 심각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도 2일 전이며 안전처는 지난 6일 울산을 포함한 제주, 전남, 부산·경남·경북 등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했었다.
환경부는 지원 지역도 울산으로 한정했다. 울산과 함께 큰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한다.
앞서 조경규 장관은 9일 오전 울산 굴화 하수처리시설과 생태 하천인 태화강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지원요청 수요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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