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외교·군사적 방안을 협의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가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 △북핵·북한 △지역이슈 △글로벌 협력 등 4개 의제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 방호오 동일한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전략개념이다.
이번회의에서 양국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압박 모멘텀 유지·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2+2 회의와 다음날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한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잇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국내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자적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장관은 회의를 하루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6·25 전쟁 미군참전비에 헌화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고강도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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