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재원 수석 일문일답.
-개헌 불가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은.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공약사항에도 개헌이 포함돼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헌 현실화는 시기적으로 적합한가 아니면 공론화시 논란만 제기되고 개헌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그런데 20대 국회 들어 어느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고 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정세균 의장도 강력히 개헌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지금과 그때는 상당히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배경이다.
-염두에 둔 정부 형태는.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의석구조상 국회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맞는지,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채택할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들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4년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이다 이런 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입장이 (개헌) 성사에 중요한데.
▲국회에서 개헌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은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개헌을 함께 추진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명의의 개헌발의 가능성은.
▲당연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재적 과반수다. 그래서 국회 논의가정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개정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헌추진과정에 대통령 임기단축도 포함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다. 모든 논의는 전부 다 열려 있다. 정부내 설치될 조직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해 만들어갈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 등 폭넓은 개헌까지 염두에 뒀나.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결국은 권력구조다. 정부형태에 한해 개헌 추진할 것이냐 모든 조항에 대해 추진할 것이냐는 여전히 국회의 개헌추진기구, 앞으로 정부내 설치되는 개헌 조직에서 국민 여론과 모든 방향을 수렴해 판단하고 정리할 것이다.
-현 시점에 개헌제기는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헌에 대해 상당히 오래 준비해왔고 개헌을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국가적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도 없는 일이고 현안이 있다고 해도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기구 형식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 세부적인 안은 곧바로 확정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재원 수석 일문일답.
-개헌 불가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은.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공약사항에도 개헌이 포함돼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헌 현실화는 시기적으로 적합한가 아니면 공론화시 논란만 제기되고 개헌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그런데 20대 국회 들어 어느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고 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정세균 의장도 강력히 개헌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지금과 그때는 상당히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게 배경이다.
-염두에 둔 정부 형태는.
▲정부구조와 형태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의석구조상 국회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맞는지,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채택할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들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4년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이다 이런 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입장이 (개헌) 성사에 중요한데.
▲국회에서 개헌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은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개헌을 함께 추진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명의의 개헌발의 가능성은.
▲당연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재적 과반수다. 그래서 국회 논의가정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개정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헌추진과정에 대통령 임기단축도 포함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다. 모든 논의는 전부 다 열려 있다. 정부내 설치될 조직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해 만들어갈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 등 폭넓은 개헌까지 염두에 뒀나.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결국은 권력구조다. 정부형태에 한해 개헌 추진할 것이냐 모든 조항에 대해 추진할 것이냐는 여전히 국회의 개헌추진기구, 앞으로 정부내 설치되는 개헌 조직에서 국민 여론과 모든 방향을 수렴해 판단하고 정리할 것이다.
-현 시점에 개헌제기는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헌에 대해 상당히 오래 준비해왔고 개헌을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국가적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도 없는 일이고 현안이 있다고 해도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기구 형식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 세부적인 안은 곧바로 확정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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