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배치 특정 자산의 장기간 배치가 아닌 여러 자산이 순환하는 것
-美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논란 뒤늦은 진화
국방부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순환배치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시와 순환이라는 용어가 서로 배치되는 의미기 때문에 국방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에 대한 뒤늦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시배치라고 하는 것이 곧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개념을 설명했다.
'미국과 합의를 할 때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상시배치와 순환배치의 의미가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발표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열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한미 공동보도문'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빠지면서, 국방부가 미국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꺼냈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변인은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문 대변인은 "순환배치는 영문으로 'Rotational Basis'"이라며 "계속적으로 전략자산이 배치가 되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자산이 장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의 범주 내에서 대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간 이견은 없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는 28∼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문 대변인은 "(로즈 차관보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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