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검하면 깃털만 구속된 채 정국전환…지금은 때 아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종국적으로는 특검·국정조사를 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몸통을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 잊혀 가며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여러가지 비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두 사람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눅에서 국민으로, 국회의원으로 살았다"고 개탄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 등 핵심 대북안보정책까지 연계된 점에 대해 "대북강경책은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결정했고, 만약 최순실이 있었다면 선제타격도 가능했을까 모골이 서늘해진다"고 꼬집었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좋은 안이지만 이번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박근혜와 최순실 딱 두 사람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받지 못해 수사할 수 없고, 최순실은 해외 도피 중인데다 돈도 가지고 있어 설사 인터폴에서 잡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데려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의 형식에 대한 협상 없이 특검을 제안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검을 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이나 하야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때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해서 역풍을 맞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최소한 헌정 중단은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e-mail]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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