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협상 중단
與 "특검 수용했는데…" 野 입장변화에 난색 표명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과 관련된 여야 3당 수석 간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최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국면전환용에 더 방점을 두고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특검 카드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면전환 변수로 역이용돼 제대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우 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 3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특검 관련 협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상처를 이해하고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면, 새누리당과 마주해 정국 정상화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하는데 협상을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현 집권세력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태도전환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협상 잠정 중단 취지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오히려 민주당을 겨냥, "특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여당의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셀프특검'이라고 지적한 야당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특검 법률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서 당 의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특검 수용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석고대죄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해야 할지 조목조목 열거해달라"면서 "최순실 부역자를 전원 사퇴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인적쇄신을 요구했고 청와대발로 심사숙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열거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반문했다.
국민의당도 사실상 '별도특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교체 같은 인적쇄신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우리 야당에서는 별도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대통령이 자기 수사관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에서 막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최씨의 귀국, 관계자의 처벌과 거국중립내각 등을 요구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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