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165대 밀수출 6개 조직 9명 검거

중고차 165대를 필리핀 등으로 몰래 판매한 중고차 밀수조직 6개파 9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차 165대,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운반책 A씨(3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운반책으로 밀수출 차량을 전국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쇼링장)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밀수출 총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케 해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쳇,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지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도난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 신고 시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필리핀 등에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출 조직은 2012년 9월부터 압류차 97대, 저당권설정차 21대, 리스차 19대, 대포차 13대, 기타 임시운행차량 11대, 도난차 4대 등 모두 165대를 밀수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중고차 수출통관 시 경찰청.국토해양부 등과 연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에는 보세구역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해 중고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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