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진>은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혈맹관계인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과 증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선이후 한미 양국관계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나 안보, 경제 등에서 한미 양국은 끈끈한 우정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최근 전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부통령제 도입으로 이 같은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최순실 파문이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개인이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유린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이다.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국정 농단 사실이 한꺼풀씩 드러날수록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들이 더 문제다. 이런 전횡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않은게 더 문제다. 올바른 참모는 옳은 것은 옳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진언해야 한다. 책임감이 너무 없다.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그동안 한국사회와 권력층에서 곪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숙명적인 일이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최근 최순실 파문으로 젊은이들이 평화시위를 벌이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뿌리깊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닌 국민이 뽑은 부통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신뢰의 리더십을 펼친다면 최순실 파문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집권체제로는 더이상 선진국 도약을 기대하기 힘들다. 개헌을 통해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기소만 하고, 다양한 수사권한은 미국처럼 FBI(연방수사국) 기관을 신설해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 눈치 안보고 진실규명에 나설 수 있다.
▲미국 대선이후 한미관계 전망은.
:미국 대선 결과 누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미 양국의 혈맹 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외교, 안보, 경제 등에서 한미 양국은 끈끈한 우정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혈맹관계인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과 증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 등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출처불명의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확산돼 양국간 신뢰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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