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해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위한 첫걸음인가

해군 오는 10일까지 한일 해상서 정보교류하며 경보훈련 실시
국방부 같은날  한일 간 정보공유협정 체결위한 2차 실무회의 열어

해군은 9일 "오늘부터 10일까지 한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로,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과 2016년 10월 48차 한미 SCM 합의결과에 따라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하여 한ㆍ미ㆍ일 3국 간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됐다.

게다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2차 실무협의가 열려, 이번 훈련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3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훈련 참가하는 한국 측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미국 측은 스테덤함, 일본 측 초카이함 등 3국 이지스구축함이 가상의 적 미사일 정보를 생성하고 이지스함들이 탐지.추적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들이 수집한 정보는 하와이에 있는 연동통제소를 거쳐 공유된다.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해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위한 첫걸음인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회의가 열린 9일오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본부정부가 서울 종합청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본부

한편, 이와 관현해 독립유공자유족회, 독립운동선열부인회,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추진위원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120개 민족 운동단체로 구성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