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예산안 본격 심사,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도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17일께는 삭감예산에 이어 증액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에 대놓고 예산 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과거 예산안 증액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오던 이른바 '쪽지예산' 끼워넣기도 쉽지가 않아 이래저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주로 자당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구가 복합지역이어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려 해도 한 군데만 확보할 경우 지역구에서 난리가 난다"며 "최대한 공평하게 SOC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도 "일단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하도 많은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민원을 넣는 바람에 최종 예산 확보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거나 쪽지예산 끼워넣기를 놓고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의원들의 예산 확보 경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 시장, 도지사가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김영란법을 근거로 쪽지예산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쪽지 밀어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쪽지예산'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쪽지예산이 지역구 개발에 필요한 공익 목적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에선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올해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으레 삭감예산을 국회 증액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 가져와서 증액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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