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에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폭'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또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학교의 '찜통,얼음통 교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에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폭'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또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학교의 '찜통,얼음통 교실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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