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의 첫 공판이 열린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도나도나 유사수신행위'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나도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도중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씨(46·구속)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에게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23일 김옥순씨(87) 등 일제 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한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44년 일본은 남성들의 전쟁동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여자정신 근로대'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옥순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다른 할머니들도 선생님과 모집원의 권유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일본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후지코시(당시 회사명 후지코시 강제공업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해철 집도의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5)의 선고를 한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그를 열흘 후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27일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도나도나 유사수신행위'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최 회장 부자는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나도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도중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씨(46·구속)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에게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23일 김옥순씨(87) 등 일제 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한다.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44년 일본은 남성들의 전쟁동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여자정신 근로대'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옥순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다른 할머니들도 선생님과 모집원의 권유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일본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후지코시(당시 회사명 후지코시 강제공업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해철 집도의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5)의 선고를 한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그를 열흘 후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27일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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