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박원순시장, 국무회의에서 거친 설전

"국민의 대통령이냐",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마라."
정부측 국무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은 최순실 씨 국정논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작심한 듯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장에서 박 시장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혼란한 정국에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챙기"라는 모두 발언을 문제 삼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 대통령 중 누구편에 설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발끈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면서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관련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고 따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인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침해할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도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느냐"라며 "이날 의결하지 말고 1주일 간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 여러차례 유 부총리가 "그만둡시다"라며 중단시키려 했으나 박 시장은 발언권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가 의결되자 박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박 시장의 행동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준비한 성명서를 읽듯이 발언을 했고 다른 국무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퇴장했다"며 "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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