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단축을 포함한 대통령직 진퇴문제 결정권한의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은 경색 정국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오히려 야권의 탄핵시계의 속도는 빨라졌고, 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고리로 야권에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으려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질서있는 퇴진론을 통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는 여당 주류와 '진정성없는 탄핵정국 탈피용' 내지는 '정략적 임기확보용 꼼수'라는 야당의 유권해석은 천양지차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해 탄핵 단일안 마련에 막판 조율을 시도중이다.
■ 탄핵시계 빨라진 야권…협상여지 더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진정성없는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예정대로 탄핵시계의 '알람'을 이르면 내달 2일로 맞춰놓고 탄핵안 의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방법론 국회 논의 및 사실상의 '원포인트 개헌'을 의미하는 임기단축 제안 등은 탄핵정국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여야 합의때까지 국정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임기보장용으로 판단한다.
야권은 이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발적 하야는 없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사태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로 규정한 만큼 향후 본격화될 특검수사나 국정조사 특위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애도로 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의 전략적 임기보장 의도가 확인된 만큼 내달 2일까지 탄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탄핵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야권은 특히 탄핵안 가결때까지 여당의 정권이양 절차 협의를 위한 거국 내각 총리 인선, 개헌 협상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자발적 하야나 구체적인 퇴진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권에 공을 떠넘긴 것은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명분용으로 해석했다. 국민의당도 '내달 2일 탄핵 의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번 담화로 인해 오히려 여야간 협상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여야간 탄핵이후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국정안정 수습방안 논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 출구전략 與…거국내각 협의 野에 제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를 '정국수습을 위한 사실상의 하야선언'으로 보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 방안 등에 초당적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수세국면에 몰렸던 친박 주류가 탄핵 정국의 주도권 잡기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분석이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기존 내달 21일 사퇴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대표로서의 위상과 역할 찾기를 모색하는 한편 야권과 탄핵공조에 나선 비주류 흔들기를 통해 수세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탄핵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여당 투톱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권 수뇌부와 친박계 주류는 당장 야권에게 거국내각 총리 인선과 조기대선 및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새총리 인선협의 없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야권에 거국내각 구성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탄핵과 개헌논의 병행을 통해 탄핵 이후의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 야 3당 단핵 단일안 막판 조율
야 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종 조율중이며 최종안에 대한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회람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주범임을 명시하는 '제3자 뇌물죄'를 단일화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중간에서 직권을 남용해 최씨 일가에게 다양한 특혜나 뇌물이 전달됐다는 점을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탄핵안 가결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끌어낼 주요 논거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포함하는 안을, 국민의당은 뇌물죄를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키는 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시도중이라는 후문이다. 국민의당으로선 뇌물죄가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당은 일단 헌재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하고 금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은 직권남용, 강요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오히려 야권의 탄핵시계의 속도는 빨라졌고, 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고리로 야권에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으려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질서있는 퇴진론을 통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는 여당 주류와 '진정성없는 탄핵정국 탈피용' 내지는 '정략적 임기확보용 꼼수'라는 야당의 유권해석은 천양지차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해 탄핵 단일안 마련에 막판 조율을 시도중이다.
■ 탄핵시계 빨라진 야권…협상여지 더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진정성없는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예정대로 탄핵시계의 '알람'을 이르면 내달 2일로 맞춰놓고 탄핵안 의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방법론 국회 논의 및 사실상의 '원포인트 개헌'을 의미하는 임기단축 제안 등은 탄핵정국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여야 합의때까지 국정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임기보장용으로 판단한다.
야권은 이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발적 하야는 없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사태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로 규정한 만큼 향후 본격화될 특검수사나 국정조사 특위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애도로 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의 전략적 임기보장 의도가 확인된 만큼 내달 2일까지 탄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탄핵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야권은 특히 탄핵안 가결때까지 여당의 정권이양 절차 협의를 위한 거국 내각 총리 인선, 개헌 협상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자발적 하야나 구체적인 퇴진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권에 공을 떠넘긴 것은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명분용으로 해석했다. 국민의당도 '내달 2일 탄핵 의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이번 담화로 인해 오히려 여야간 협상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여야간 탄핵이후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국정안정 수습방안 논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 출구전략 與…거국내각 협의 野에 제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를 '정국수습을 위한 사실상의 하야선언'으로 보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박 대통령의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정권이양 절차와 임기단축 방안 등에 초당적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수세국면에 몰렸던 친박 주류가 탄핵 정국의 주도권 잡기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분석이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기존 내달 21일 사퇴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대표로서의 위상과 역할 찾기를 모색하는 한편 야권과 탄핵공조에 나선 비주류 흔들기를 통해 수세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탄핵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여당 투톱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권 수뇌부와 친박계 주류는 당장 야권에게 거국내각 총리 인선과 조기대선 및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새총리 인선협의 없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야권에 거국내각 구성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탄핵과 개헌논의 병행을 통해 탄핵 이후의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 야 3당 단핵 단일안 막판 조율
야 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종 조율중이며 최종안에 대한 여당 비주류 의원들의 회람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주범임을 명시하는 '제3자 뇌물죄'를 단일화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중간에서 직권을 남용해 최씨 일가에게 다양한 특혜나 뇌물이 전달됐다는 점을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탄핵안 가결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끌어낼 주요 논거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포함하는 안을, 국민의당은 뇌물죄를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키는 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시도중이라는 후문이다. 국민의당으로선 뇌물죄가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당은 일단 헌재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하고 금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은 직권남용, 강요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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