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헌법재판관들이 주말임에도 출근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출근해 사건 검토를 하며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했다. 국제회의 참석으로 출장을 갔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당초 귀국예정일을 앞당겨 이날 오후 4시께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출근해 사건 검토를 하며 향후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했다. 국제회의 참석으로 출장을 갔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당초 귀국예정일을 앞당겨 이날 오후 4시께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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