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폐지는 사실무근
VR.문화창조벤처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미래 불투명
#. 복지관에 다니는 70대 A씨는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는 몇몇 지인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물러날 경우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어르신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시행한 매달 20만원 정도의 연금이 안 나올 수 있어 우리라도 박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돈다는 것이다.
#. 1년 전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창업한 30대 B씨는 요즘 들어 불안감이 부쩍 커졌다. 2~3년 전부터 창조경제 붐 속에 스타트업 창업 지원정책이 잇따르면서 B씨는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VR사업도 특정인의 힘으로 추진됐기에 정부의 VR 지원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B씨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시행된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상 정책마저 폐기된다는 유언비어가 국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기초연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 없어질 수 있다는 소문 외에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된 VR사업을 비롯한 문화창조벤처 지원사업 등이 위축될 것이란 얘기도 돈다. 실제 VR 지원과 문화창조벤처 지원사업 등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소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기초연금 없어져? 정부 "말도 안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형편이 어려운 70%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를 놓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진한다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급된 기초연금이 사라질 것이란 소문이 번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으로,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재원부담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차등지급 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대선 외에 국회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인정받아 법으로 제정돼 지급되고 있어 없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사무관은 "기초연금법이 제정돼 있어 이 문제는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 아닌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오히려 국회에선 기초연금을 더 주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어떤 국회의원이 기초연금을 폐지하려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은 불안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와 연관된 문화창조벤처단지 소속 스타트업들은 실제 축소된 지원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원 축소영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소문에 창업자들의 걱정은 더욱 늘고 있다. 창업 이후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단지에 입주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던 창업자들은 당장 앞길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사무실 지원 문제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기본 2년 계약과 추가 2년 연장계약이 가능했는데 이번 최순실 사태 이후 2년 연장계약 지원이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수억원대 규모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추진 소형 프로젝트(아이디어 셀)와 중대형 프로젝트(메이크 셀)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미디어 콘텐츠기업 미디어피쉬의 전혜정 대표는 "위치가 좋고 혜택이 있어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들어왔는데 이젠 1년 안에 다른 사무실 임대지원 사업을 알아봐야 한다"며 "안정적인 여건이 사라져 사업 추진 등 미래설계가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최근에는 VR사업이 주춤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며 "VR 지원사업은 누가 만든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올해를 원년으로 육성하려 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힘으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움츠러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국민의 불안감만 키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비어에 쉽게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남아있어 시국에 편승한 유언비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괴소문이 민심에 쉽게 영향을 주면서 분란만 커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쉽게 현혹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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