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용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 정도를 평가했지만 내년부턴 나랏 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4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39개 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올해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50%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평가대상사업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수는 올해보다 611개 늘어났으며 예산규모는 125조원 증가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따라 기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를 통합해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부처는 자율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가 통합된 통합 성과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내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3월까지 각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한뒤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거쳐 결과가 확정된다.
정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규모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사업 총예산의 1.2% 수준으로 6850억원 규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때 전년도 메타평가 결과을 참고해 우수·미흡 부처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금액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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